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무료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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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
감상평 1
합니다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알고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지만그래도 제가 손해보면서 헤어지긴 싫어요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더이상은 대화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려고
이혼소송이 복잡하더라도 변호사 선임해서최대한 제 권리 다 주장하고 찾아올 겁니다이 사람과 같이 한 시간들이 너무 후회스럽네요...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들이랑 놀아난게 누군데 어쩜 저렇게뻔뻔하게 구는지.. 오히려 이혼소송 하는게 제 책임으로 몰고 있습니다어떻게 하면 제가 이혼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이혼소송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감상평 2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상배 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이 가능하며,추가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내용을 토대로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향후 진행될 이혼소송 관련 절차와 서류 등에 대해 조언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는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혼소송변호사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이혼소송, 즉 이혼 사건과 관련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로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검증절차를 거쳐 이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 받은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전문분야 등록증서 소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며 추가로 직접 1:1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그 이혼소송변호사가 해결한 수임사례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상평 3
음 ,,,우선 배우자 분과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이혼소송을 제기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겠지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래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도 있으신 듯 합니다.이 내용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이를 이혼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우선은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어떻게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혼소송은 단순히 유책배우자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여러
감상평 4
해당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후에 결정하면됩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궁금한게 있으시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다음카페 중에서 "시민 무료법률 상담센터(깊이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란 카페의 상담자분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카페에 들어가서 문자보내면 무료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직접 전화해 보셔도 되요.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답변 채택부탁드려요.
감상평 5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일단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은 다 사진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부부싸움할 때 진술을 잘 유도해서 "당신이랑 놀아난 여자들이 몇명이냐? 그 이름을 낱낱이 대라"라고 지속적으로 다그쳐서 자백을 이끌어내십시오. 녹취해두는 것은 물론 당연하구요
감상평 6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 괜찮아법률 카페 입니다.
상대의 외도는 충분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외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일 듯 보입니다. 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유책사유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저희 괜찮아법률 카페에서는 법학도사님을 포함하여 여러명의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니,지식인에 질문하신 사건에 대하여도, 법률상담부터 사건해결까지 전부 도와드릴 수
혼자 고민하는 것 보다는 나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는 회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무엇보다 혼자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참고로 카페에서의 상담은 전액 무료랍니다
부담없이 카페 방문하시어 얘기 나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꼭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상평 7
배우자에게 더 이상 믿음을 기대할수 없을때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있다면 상대방은 지금까지 고통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할겁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양육권이나 위자료 문제 말고도 재산 분할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하는게 좋겠지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있다면 꼭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순서 와 양육권 위자료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분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 재판상 이혼이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러한 행위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3.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대법원 1966.10.21.선고 66므24판결)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고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1)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0조)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제기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참조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받습니다.
참조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참조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곧바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참조5)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와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이혼이란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 직권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동법 61조 전단) ③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로써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되는 경우 ④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하는 경우(동법 제50조 단서) 등으로 가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러한 행위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3.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대법원 1966.10.21.선고 66므24판결)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고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1)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0조)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이혼의 소의 제기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참조1) 재판상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받습니다.
참조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 법원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1) 부부가 같은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참조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곧바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소송이혼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참조5) 조정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와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이혼이란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 직권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동법 61조 전단) ③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로써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되는 경우 ④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하는 경우(동법 제50조 단서) 등으로 가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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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평 8
사람찾기 및 배우자외도 증거확보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조사업체 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차근차근 읽어봐주시면 분명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나   단순히 말로써 주장하시는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하며   증거가 확보되면 이혼청구와 함께   내연자를 포함한 그 둘을 공동피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하지 않거나   배우자분과는 협의이혼으로써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다고 하여도   내연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1. 외도는 배우자부정행위로써 가장 강력한
2.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간통,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3. 2번답변에서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라 함은 배우자분과 내연자가   손을 잡고 걷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및 동영상..   또는 모텔 및 숙박업소나 내연자의 집에 드나드는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합니다.
4. 증거확보는 당사자나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많은 리스크를 가져오고   직접하다가 발각되거나 상대방이 눈치를 채게 되면   그 후로는 경계심을 갖고 주위를 항상 둘러보는 등의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타이밍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최근 과거 동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민간조사기업이 많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계획과 전략을 짜고 증거확보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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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정리-----------------------------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배우자분과 내연자의 배우자부정행위(간통,외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실제 법정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증거를 확보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할 시 = 배우자분과 내연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청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을 시(만약 배우자분은 용서할 시) = 내연자에게만 위자료청구
금액은 소득수준이나 가정파탄에 얼마만큼의 책임이있는가..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가 가능하며 위자료
외도기간, 가정파탄 정도 등을 토대로 정해지며
2000~5000만원 정도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만약 배우자분은 용서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며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배우자분의 외도에 대한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흐지부지..흐물흐물 행동하고 용서해주다보면.. 용서와 외도가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배우자분께서 적반하장격 행동을 보이며
의처증,의부증이나 성관계 거부 등의 트집을 잡아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소송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질문자님께
용서의 뜻을 내비춘다면 그 후엔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기에
그 때가서 증거가 없는 질문자님은 위자료를 물어줘야하고 이혼을 당하게 되실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생각에..
증거확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배우자부정행위에 대한
지금은 용서하고 넘어가더라도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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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평 9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는 그 과정 전반에 대한 이견 없이 합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이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을 통한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재판이혼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이혼 사유로는,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이혼 시 필요서류로는,1. 이혼소장 3부 :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음2. 기본증명서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3.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4.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5.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6. 기타 : 이혼 사유를 증명할 서류 ~* 관할 법원은,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혼에 따른 금전관계에 대한 사항으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있습니다. * 먼저 재산분할에 대해서입니다.  이는 이혼 시 부부가 결혼생활 이후에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청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이 때는 첫째,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둘째,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셋째, 혼인지속기간 등을 종합하여 그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못하게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자료입니다. 이는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결혼생활 파탄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되고 있으니 직접 내방해서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검색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지역에 따라 지부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표상담전화 : 1644-7077 /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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